다음 재판은 5월 14일...변론분리해 이재명 출석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검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 대표의 2014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이 필수적이었다며, 1공단 공원화로 이 대표는 재선에 성공하고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전략'을 세워 유 전 본부장과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으니 선거 때 필요하면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에게 10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게 있냐"고 따져 묻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시장님에게 두 차례 보고드렸다"며 "시장님께서 '오케이하셨다', '진행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데미지(손해)가 갈만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뒤 2022년 9월부터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바 있다.
이러한 남 변호사의 증언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문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의 방식을 바꿔서 진행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는 변호인단을 중간중간 제지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로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남 변호사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을 이어서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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