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연 "집값 상승기 양도세 강화, 집값 더 올렸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는 되레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상승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늘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줄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율 인상이 매물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론적으로는 양도세 강화 정책이 이론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도 주택 매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주택 공실 ▲매도 철회 및 계속 보유 ▲가구 분리 ▲합가 보류 ▲증여 등의 대응 전략을 펴게 된다.

이로 인해 양도세 인상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들의 매도 유인을 줄여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공급(매도)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낮아졌다. 다만 취득세율 인상 역시 신규주택 매수는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가구 분리를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중과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매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나타났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리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당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올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