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편에 이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 제가 여쭙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사실을 놓고 이제 토론이 벌어져야 된다는데 근데 가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정치 의제면은 조금 사실은 좀 약간 그러니까 msg를 좀 쳐서 약간 좀 해도 가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신현영 의원·이하 신) "그것도 정책 의정활동에 의원들의 하나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msg를 많이 치는 의원이 있고 전혀 안 치고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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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 의원님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신) "저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4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항상 근거 중심의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정부 대상으로 근거가 뭐냐 근거를 제시해라. 회의록은 어딨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팩트 체크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msg를 많이 치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은 국민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정치적 위협이 더 큰 거로군요."
▲(신) "특히 그리고 팩트를 얘기할 때와 주장을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서 얘기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장이 마치 팩트처럼 왜곡이 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 할 때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만들고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의사들이 방송 출연할 때도 msg 많이 치는 의사들이 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정말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방송이 있죠. 근데 어떤 방송 출연자가 오히려 더 시청률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할까요? 우리 사회가 시청률과 클릭 수에 올인하다 보면 msg를 많이 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뭐가 사실인지 어떤 정보가 명확한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의사분들이나 이런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정말 명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요즘 시대 특히 미디어가 활발한 시대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교수·이하 최) "신 의원님 국회의원 되기 전에 msg를 팍팍 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신) "국회에서는 사실은 대충성이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거를 사실은 선호합니다. 그래야 인지도가 있고 그것이 당의 지지도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의 인재영입 과정을 보면서 저도 몇 분 추천을 하긴 했지만 정말 현장의 진솔한 있는 그대로 환자들을 대하는 유명하지 않은 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이 채택이 안 됐다는 좀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 사무총장님 같은 이제 주제로 이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정책을 이제 소비자단체가 지지하다가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소비자 단체나 운동의 신뢰도가 감소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걸러내시나요?"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도 그런 투명성과 신뢰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신뢰성이 깨지게 되면 사실 시민사회 단체의 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때는 그런 팩트 체크를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여러 가지들을 그런 좀 거치면서 어쨌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저희가 내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이 1970년에 생긴 올해로 한 54년째 되는, 어쨌든 민간 전문 소비자 단체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어쨌든 단체인데 저희가 어쨌든 주장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그런 논란이 되거나 어쨌든 명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신뢰성에 있어서의 부분들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엄밀하게 또 엄정하게 평가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신) "그런 면에서 오늘 뉴스핌TV 들어올 때 제작진에서 클릭 수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해라고"
-(이) "지금까지 소신껏 하셨습니다. 미래 전망 얘기 좀 이제 이어가 보죠. 김 당선인께 먼저 여쭙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윤 당선인께서 최근에 이런 걸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최근 학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온라인으로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의료 개혁의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어요. 결국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됐는데 이렇게 예상하셨던 쪽집게처럼 이렇게 보셨던 어떤 근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 또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윤 당선인·이하 김) "그러니까 그 학회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인용되든 기각되든 각하되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정부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족집게는 아니에요"
-(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 학회에 안 갔기 때문에 그 기사가 나온 거는 마치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긴 하셨더라고요."
▲(김) "물론 저는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 개혁의 의료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너무 심한 상황인데 행정법원의 판결이 그런 갈등의 일정 마침표를 찍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증언과 관련된 논란은 없지는 않겠지만 좀 잦아들 거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인 의료 개혁의 논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의료 개혁이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썼던 글 앞에서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게 의료 개혁과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개혁 먼저 하고 의사 수는 나중에 늘려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의대 정원을 늘린 다음에 의사가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원을 늘리는 결정과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거는 함께 가야지 의료 체계를 다 고친 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리고 나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년의 기간 동안에 부족한 의사 수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점은 핵심은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 제가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한 3개월여 동안 이 모든 혼란을 정말 진짜 이렇게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혼란을 우리가 그냥 감내할 정도로 의대 정원 증원이 심각하고 시급한 의제였다고 판단하시나요?"
▲(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올릴까 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소재로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 국정과제가 있었고 인수위에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보다는 필수와 지역 의료 살리기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우리가 2년 동안에 되돌아봤을 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 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필수와 지역 의료에 대한 해결 특히 우리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의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 의료의 의사가 부족한 건데 우리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그 과정에서의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의사 파이만 늘린다고 했을 때 정말 피부과 의사만 양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더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복원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리고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단으로 이용하니까 이런 의료의 붕괴와 필수의료에 오히려 후퇴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처음에는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하지, 근데 상황을 보니 2천 명이 그렇게 필요했어? 그건 아니잖아 윤석열 정부 해결해 봐. 의료계랑 소통하고 화합해서 의료 지금 공백을 해결해'라고 주문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으로서의 지금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판결 인용 이후에 정말 우리가 다시 이전에 필수의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의사들의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정말 젊은 의사들이 봤을 때는 필수의료를 했다가는 정말 필수의료 유지 명령으로 강제 동원되고 집행되는구나라는 아주 나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런 필수의료를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감히 용기 내서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릴 겁니다. 그리고 굳이 전문의 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가 하는 그 필수 의료가 국민들한테 존중도 못 받고 결국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그 필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 개혁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분 진료도 해결해야 되고요. 저수가 박리다매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능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의료의 파국으로 더 치닫고 있다라는 상당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단초나 계기가 분명히 정부의 결단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번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는 마이웨이로 가겠다 라는 모습으로 의료계를 배제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더 이게 악순환의 시작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면에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이) "들어보니까 두 분 의원님의 생각이 비슷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이렇게 먼저 던져가지고 결국 이제 우선순위 결정의 패착이다. 혹시 그런 것을 정치인 또 이제 정치인이 되실 분의 관점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 "의대 증원 2000명은 아주 파격적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msg를 제대로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msg,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구실이 있었기 때문에"
▲(신) "처음에는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패배의 요인이 됐지요. msg의 부작용을 우리 국민들이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사례로 역사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김윤 당선인께서는 일종의 어부지리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례대표는 받는 표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현 정부가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해서 그냥 msg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비례대표가 되신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어떤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김)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얘기를 듣거나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가 대한민국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지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 민주당도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2000명을 고집하면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의료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협력할 테니 의사들도 현장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와라 이런 이제 영수회담에서의 발언과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큰 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의 공감대의 틀 내에서 앞으로의 국회나 정부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 사무총장님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이 과정을 전체를 지켜보면서 마찬가지로 이게 감리할 정도로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의사 정원을 이제 늘리는 부분은 필요 조건인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의료 개혁이 핵심이 될 텐데요. 저는 의사 증원의 문제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2000명이 msg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500명이 됐건 1천 명이 됐건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어쨌든 늘리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에게 닥친 의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부터는 의료 개혁의 문제들을 좀 더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세 분의 패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미래 전망을 이제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최) "예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는 현 정권은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해결책을 낼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혹시 유화 정책을 낼지도 모르지만 진정성이 없는 땜빵 정책만 내어놓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통렬히 반성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회생을 위해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전문가 집단과의 수기를 통해 제대로 된 잘 익은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장합니다."
-(이) "아주 짧게 마무리 발언 제가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윤 당선인서부터 이제 현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본인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 "저는 시작도 국민과 환자이고 끝도 국민과 환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사들 또 국회 다 포함해서 모든 판단의 기준, 사고의 기준이 국민과 환자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전공의와 학생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고 정부도 그간 강압적으로 증원을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불안하지 않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유아책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 "예 지금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와 소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서 의대 정원 그냥 밀고 나가고 의료개혁 해봤자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의료 개혁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의료계가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아니면 그동안 환자만 열심히 보았던 태도를 반성을 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떤 의료 개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먼저 제안하고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리드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문가를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동안 의사들, 의료계에서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존중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환자와 국민들 그리고 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알겠습니다. 정 사무총장님."
▲(정)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좀 거버넌스 안에서 지금 현안 문제들이 빠르게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최)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원가 보전과 적정 이윤 보장 및 과실이 없는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리스크를 해소해야지만 필수 의료, 바이탈 의료가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의 뉴스핌 KYD의료개혁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들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심각한 병에는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에는 또다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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