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국립현대 과천관, 접근성 개선과 함께 특색 살리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8:24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주차장 건립 및 진입로 변경·전면 리모델링 시급"
"국립예술기관 중 미술관, 분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유인촌 장관 "과천관만의 특색 살릴 수 있는 논의가 필요"

[과천=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의논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21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및 시설 현장 점검과 직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비롯해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도영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박승범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등을 포함해 총 25명 내외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5.21 alice09@newspim.com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직원 간담에 앞서 전시 및 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현재 전시 중인 'MMCA 사진 소장품전: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시?', 'MMCA 과천프로젝트 2023: 연결'을 비롯해 'MMCA 기증작품전: 1960-1970년대 구상회화'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 장관은 "사실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전시실은 언제 가보나 물어보는 게 일과처럼 됐다. 서울관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도 실제 전시하는 곳은 가본 적이 없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면서도 여유가 없었다. 서울관 전시실을 둘러본 것보다 과천관을 먼저 보게 됐는데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고 6개월 만에 과천을 오게 됐는데 15년 전에 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15년이 지나도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다. 리모델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왜 개선이 안 됐을까를 느끼고 의문으로 남았다. 쌓인 세월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입로, 주차장 문제를 예전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꼬인 것들이 하나도 안 풀린 상태로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다"며 개선사항에 대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5.21 alice09@newspim.com

유 장관은 "그림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미술관에서 해답을 많이 찾았다. 여러 전시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화가들의 구도나 빛의 명암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많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국립기관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다. 국립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국립극장은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구상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과천관 현안보고를 통해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9실, 수장고 9실, 강당, 미술도서실 등이 있다. 과천관 수장고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만을 수장하고 있어서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미화 국현 소장품자료관리 과장은 "수장고 문제가 있긴 한데, 과천관 리모델링을 통해 수장고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예산이 문제인데, 작품 수집을 매년 하고 있고 콘텐츠가 중요한데 매년 예산이 깎이고 보강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별 예산을 신청을 해서라도 작품을 수집해서 전시를 선보이려고 한다. 미술관에 소장품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카이브 역시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기증을 해주시려고 한다. 그런데 전문 학예직이 없이 운영 중이다. 건축가들이 많이 기증을 하는데 건축 모형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수장고 문제로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김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현안에 대해 "대표전시 및 지역협력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 대표전시는 ▲대규모 한국미술사 심화전 ▲국외 거장전 ▲대표소장품 상설전 ▲국제전시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협력으로는 ▲지역미술관과 공동기획전 ▲이건희컬렉션 순회전 등을 통해 소장품 대여를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천관은 서울대공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관장은 "진입로가 편도 1차로 협소하고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차량 정체 등으로 관람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천관 지하 주차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서울대공원과 진입로 변경 및 주차장 건립 관련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과천시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천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있고, 이는 관람객의 안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용역비 예산 확보를 위해 3억원을 올린 상태이며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470억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길환 행정지원과 시설사무관은 과천관 접근성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하 주차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거 행정적으로 예산을 받고도 추진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과천시는 제가 접촉을 해서 뭐가 복잡한지 알아보고, 의논을 해볼 것"이라며 "다만 미술관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서울시장과 이야기했다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무 협의는 계속해서 논의해주시고, 저 역시 꾸준히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원 뮤지엄' 방침에 따라 관장이 과천관을 비롯해 각 관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박승범 국현 기획운영단장은 "국립예술기관이 분관 시스템을 가질 요건이 되는 곳이다. 미술관만 분관 체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방침을 주시면 예술국과 협의해 해결을 하고 싶다. 2026년에는 분관 체제로 가고 내년에는 준비 기간으로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관은 기본적으로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울관은 종합 전시, 국제교류로 과천관은 소장품 관리, 연구, 수장을 덕수궁은 근대 전시로, 청주관은 수장과 미술은행, 순회전시를 맡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성희 홍보고객과장은 "과천관에 40~50대가 많이 방문해주시는데 근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관련 전시가 개최되면 일 평균 1000명이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 수치가 상당히 많은 것"이라며 "좋은 전시가 있으면 많이 오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이곳에만 와야 볼 수 있는 전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건희컬렉션을 한다면 과천관에서만 해서 이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과천관이 소장품 관리, 연구, 수장의 역할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특화를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시와 아카이브 연구, 수장, 소장품 관리 등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어렵다. 이곳을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논은 종사자들 역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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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