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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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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 2024.04.25 yym58@newspim.com |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