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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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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 ▲감찰담당관 민경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 ▲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법무심의관 유태석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 ▲송무심의관 신대경 ▲법무과장 이시전 ▲통일법무과장 장영일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 검사 최형규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만흠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장 서정민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오종렬 ▲용인분원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 ▲인권정책관 문현철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 ▲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 장준호 ▲반부패기획관 용성진 ▲반부패1과장 이승형 ▲반부패2과장 채희만 ▲반부패3과장 소정수 ▲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 ▲형사1과장 이희찬 ▲형사2과장 김주현 ▲형사3과장 윤원일 ▲형사4과장 박지나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마약과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최재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 ▲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공판1과장 박종선 ▲공판2과장 국 진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 ▲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 ▲감찰1과장 손상욱 ▲감찰2과장 이유선 ▲감찰3과장 김윤용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장유강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신기련

◇서울고검

▲형사부장 차순길 ▲공판부장 강성용 ▲송무부장 이덕진 ▲감찰부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오규진 ▲검사 신은철 ▲검사 김영태 ▲검사 최상훈 ▲검사 이용민 ▲검사 김찬중 ▲검사 안성수 ▲검사 백재명 ▲검사 위성국 ▲검사 윤원상 ▲검사 김태훈 ▲검사 양건수 ▲검사 한제희 ▲검사 강대권 ▲검사 김현 ▲검사 김영일 ▲검사 김호삼 ▲검사 문영권 ▲검사 박주현 ▲검사 윤경원 ▲검사 정우식 ▲검사 진정길 ▲검사 반종욱 ▲검사 안동완 ▲검사 장윤영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황우진 ▲검사 박재영 ▲검사 박찬록 ▲검사 전계광 ▲검사 양성필 ▲검사 이정섭 ▲청주지부 검사 류원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검사 이선훈 ▲검사 허정수 ▲검사 황금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경진 ▲검사 박석재 ▲검사 김봉현 ▲전주지부 검사 김덕곤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김형주 ▲검사 정의식 ▲검사 권도욱 ▲검사 박윤석 ▲검사 김윤섭 ▲검사 장성철 ▲검사 정재훈 ▲검사 박광현 ▲검사 임종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 ▲2차장 공봉숙 ▲3차장 이성식 ▲4차장 조상원 ▲공보담당관 이준호 ▲인권보호관 민영현 ▲기획담당관 나하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소영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정헌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주민철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조아라 ▲형사3부장 최순호 ▲형사4부장 정현 ▲형사5부장 김태헌 ▲형사6부장 조영희 ▲공판1부장 박은혜 ▲부장 황현아 ▲형사7부장 권성희 ▲형사8부장 장재완 ▲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 ▲공판2부장 강선주 ▲공판3부장 주혜진 ▲공공수사1부장 이찬규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 ▲공공수사3부장 김태훈 ▲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4부장 김은미 ▲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 ▲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 ▲공판5부장 정일권 ▲부부장 임세호(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동균 ▲인권보호관 손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형사2부장 송영인 ▲형사3부장 김지용 ▲형사4부장 조윤철 ▲형사5부장 한문혁 ▲형사6부장 이상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심형석 ▲공판부장 정현주 ▲부부장 홍완희(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희동 ▲제2차장 김종우 ▲인권보호관 최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인권보호부장 백수진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박성민 ▲형사3부장 손상희 ▲형사4부장 남수연 ▲형사5부장 조재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공판부장 최선경 ▲형사6부장 추창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공준혁 ▲금융조사1부장 김수홍 ▲금융조사2부장 장대규 ▲부부장 박건욱(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김효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영철 ▲인권보호관 김봉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용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남상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임유경 ▲형사2부장 최준호 ▲형사3부장 박종민 ▲형사4부장 윤수정 ▲형사5부장 박지훈 ▲조세범죄조사부장 안광현 ▲공판부장 황정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재남 ▲부부장 이일규(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조광환(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서부지검

▲차장 신동원 ▲인권보호관 추혜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전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상민 ▲형사1부장 조만래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김은하 ▲형사4부장 여경진 ▲형사5부장 김종욱 ▲공판부장 김지영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향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민

◇의정부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충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지용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서원익 ▲형사3부장 오미경 ▲형사4부장 장욱환 ▲환경범죄조사부장 조 철 ▲공판송무부장 조영성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차장 임삼빈 ▲형사1부장 김해중 ▲형사2부장 정영주 ▲형사3부장 이승희 ▲공판부장 이주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형사1부장 정혁준 ▲형사2부장 이재연

◇인천지검

▲제1차장 박혁수 ▲제2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두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수 ▲인권보호부장 이곤호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유효제 ▲형사4부장 용태호 ▲형사5부장 조은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형사6부장 최종필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공판송무1부장 노정옥 ▲공판송무2부장 장진성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신은식(고용노동부 파견)


◇부천지청

▲지청장 엄희준 ▲차장 김동희 ▲형사1부장 박혜란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문지석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윤 경(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수원지검

▲1차장 배문기 ▲2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유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요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재슬 ▲인권보호부장 한진희 ▲형사1부장 손정현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이동현 ▲형사4부장 김정국 ▲형사5부장 천대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공공수사부장 허 훈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공판부장 김은경 ▲부부장 김익수(감사원 파견)

◇성남지청

▲지청장 서정식 ▲차장 강백신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박순애 ▲형사3부장 강성기 ▲공판부장 박인우 ▲부부장 홍정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김용자 ▲형사부장 정우석

◇평택지청

▲지청장 김훈영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신희영

◇안산지청

▲지청장 김도완 ▲차장 이영창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이세희 ▲형사3부장 김영준 ▲공판부장 박상범 ▲부부장 최재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송명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양지청

▲지청장 김 우 ▲차장 임선화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희영 ▲부부장 나희석(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춘천지검

▲차장 장준호 ▲인권보호관 최 혁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홍승현

◇강릉지청

▲지청장 이정렬 ▲형사부장 문하경

◇원주지청

▲지청장 정지은 ▲형사1부장 장인호 ▲형사2부장 류주태

◇속초지청

▲지청장 원신혜

◇영월지청

▲지청장 김현우

◇대전지검

▲차장 유광렬 ▲인권보호관 김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성효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중현 ▲인권보호부장 김재혁 ▲형사1부장 안성희 ▲형사2부장 이정화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김가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특허범죄조사부장 박대환 ▲공판부장 최정민 ▲부부장 김명옥(국가정보원 파견)

◇홍성지청

▲지청장 김해경 ▲형사부장 정원석

◇공주지청

▲지청장 김민구

◇논산지청

▲지청장 전수진

◇서산지청

▲지청장 김승언 ▲형사부장 정수정

◇천안지청

▲지청장 성상욱 ▲차장 김민아 ▲형사1부장 최형원 ▲형사2부장 김종필 ▲형사3부장 최성수

◇청주지검

▲차장 정수진 ▲인권보호관 황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재봉 ▲형사1부장 유옥근 ▲형사2부장 신도욱

◇충주지청

▲지청장 강민정 ▲형사부장 김상문

◇제천지청

▲지청장 김준선

◇영동지청

▲지청장 송규영

◇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심재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성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인권보호부장 이상록 ▲형사1부장 박명희 ▲형사3부장 남계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공수사부장 김정옥 ▲반부패수사부장 박 철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공판1부장 유정현 ▲공판2부장 곽계령 ▲부부장 손찬오(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이지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김형석 ▲차장 이 춘 ▲형사1부장 한상훈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서성목 ▲부부장 이주훈(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안동지청

▲지청장 엄재상

◇경주지청

▲형사부장 최소연

◇포항지청

▲지청장 이완희 ▲형사1부장 고은별 ▲형사2부장 김영주

◇김천지청

▲지청장 최재아 ▲형사1부장 박상수 ▲형사2부장 정미란

◇상주지청

▲지청장 박수민

◇의성지청

▲지청장 나영욱

◇영덕지청

▲지청장 김창섭

◇부산지검

▲제1차장 김향연 ▲제2차장 이지형 ▲인권보호관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인권보호부장 신종곤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구미옥 ▲형사3부장 허지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은영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상현 ▲반부패수사부장 국 원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부장 정명원 ▲부부장 김승걸(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박경섭 ▲부부장 정대희(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주성 ▲차장 김연실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김용제 ▲부부장 신승호(금융위원회 파견)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윤병준 ▲차장 장혜영 ▲형사1부장 신건호 ▲형사2부장 김상준 ▲형사3부장 정선제

◇울산지검

▲차장 구태연 ▲인권보호관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홍보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영찬 ▲형사1부장 이영화 ▲형사2부장 김일권 ▲형사3부장 오기찬 ▲형사4부장 정화준 ▲형사5부장 인 훈 ▲공판송무부장 이대성

◇창원지검

▲차장 권유식 ▲인권보호관 원형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중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이치현 ▲형사4부장 김호경 ▲공판송무부장 신미량 ▲부부장 방준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마산지청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정지영

◇진주지청

▲지청장 김상현 ▲형사1부장 박석용 ▲형사2부장 김미수

◇통영지청

▲지청장 정원두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송인호

◇밀양지청

▲지청장 정영서

◇광주지검

▲차장 임일수 ▲인권보호관 이장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용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인권보호부장 백승주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신금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창희 ▲공공수사부장 서영배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조정호 ▲공판부장 윤나라 ▲부부장 정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현규(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윤원기(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목포지청

▲지청장 곽영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이경석

◇장흥지청

▲지청장 이태협

◇순천지청

▲지청장 김성동 ▲차장 강석철▲형사1부장 신승희▲형사2부장 김병철▲형사3부장 김형걸

◇해남지청

▲지청장 강용묵

◇전주지검

▲차장 한기식 ▲인권보호관 정태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배용찬 ▲형사1부장 정보영 ▲형사2부장 이선녀 ▲형사3부장 한연규

◇군산지청

▲지청장 박진성 ▲형사1부장 김재성 ▲형사2부장 김지숙

◇정읍지청

▲지청장 김윤정

◇남원지청

▲지청장 반지

◇제주지검

▲차장 김윤선 ▲인권보호관 윤동환 ▲형사1부장 최미화 ▲형사2부장 최용보 ▲형사3부장 남대주 ▲부부장 장려미

<타기관 파견>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이은윤 ▲여성가족부 파견 김정은 ▲환경부 파견 이준희 ▲법제처 파견 오민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정연 ▲외교부 파견 구민기

<의원면직>

▲박승환 ▲김재호 ▲채석현 ▲최호영 ▲김형수 ▲최재민 ▲박상진 ▲김병문 ▲권찬혁 ▲박양호 ▲장일희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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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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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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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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