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5G 28㎓ 주파수를 낙찰 받으며 제 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정식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마감기한에 낙찰가의 10%인 430억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했지만 과기정통부가 보완 서류를 요구하면서 출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28㎓ 주파수 낙찰가 4301억원의 10%인 430억원과 필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주사 명단도 공개했다. 컨소시엄 주주사로는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파트너사로는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력과 주주 구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이통에는 크게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력과 이를 뒷받침할 컨소시엄 주주 구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은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마감기한이 다 돼서야 납부하면서 의문부호는 더 늘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제 10%를 낸 것이고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제기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빨리 납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가 개최된 미디어데이에서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자본금 규모가 5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서울YMCA 등 시민단체에서는 "당초 자본금 납입계획을 2000억원으로 밝혔으면서 500억원만 납입한 것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28㎓ 주파수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를 적극 지원하던 과기정통부도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필수적인 기지국 확보수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며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증자를 통해 당초 발표한 대로 자본금 2000억원 중 나머지 1500억원을 확보하고 금융권 조달과 시리즈A 투자를 통해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시리즈A 투자는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를 뜻한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리즈A로 투자금 2000억원을 유치하는 것 또한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오랫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3사 체제로 이어져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가 28㎓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될 때만해도 이통업계의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 4이통사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통신요금 인하와 함께 이통 3사의 서비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깝다. 스테이지엑스는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금 조달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도 스테이지엑스가 4이통사로 출범 가능할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미 선정 과정에서 허들을 낮췄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 부실 검증 논란으로 출범한 4 이통은 메기가 아닌 재앙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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