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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논의중"…"개원의 집단행동 시 의료법 개정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4:05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검토 중
사직서 처리 전 전공의와 상담 예정
상당수 전공의 복귀 가능성 전달받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원장은 정부에 사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돌아올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반면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검토는 병원장님과의 간담회와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직서 수리 검토 결정에 대해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각 병원장님은 전공의와 상담해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수련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병원장에게 주는 것으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된 것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전 실장은 "병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를 향해 "빨리 복귀하면 수련 과정을 그만큼 빨리 수료할 수 있고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며 "복귀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달라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지금은) 3개월이 지났고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해 예산도 투입하고 군의관도 투입해 초기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던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다시 하는 경우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필요 조치를 지자체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국민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가용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여러가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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