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하고, 해당 합의 모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이번 정부의 결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무력 도발 등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 또 하루 뒤인 30일에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사진=인천소방본부]

이어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으로,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다. 2050년 인구가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54개 유엔(UN)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이유다. 

한 총리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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