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의회 산단특위 "용인·청주 넘어서는 경쟁력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20:06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20:06

산업단지특위 주요 업무보고 청취..."바뀐 상황 따라 기업 유치 차별화 필요"
"바이오메디컬 지구, 청주 '원헬스센터' 경쟁 예상...학하지구 학교용지 확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산업단지특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5일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산업단지특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2024.06.05 nn0416@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는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산업단지특위 위원장 등 위원들과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 대전도시공사 산업단지본부장 등이 참석해 지역 16곳 산업단지에 대한 질의응답에 나섰다.

특히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의원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국가산단 지정 돼 4대 분야에 대해 역점적으로 준비해 온 걸로 안다"면서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경기도 용인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럿 생기며 우리지역에 입주할 기업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국가정책에 따라 시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김선광(국민의힘, 중구2) 의원도 대전시가 원촌동에 조성 준비 중인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가 청주에 건립 중인 '원헬스 융복합센터'과의 경쟁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선희 실장은 "수도권과 비교해 우리 지역은 풍부한 용수가 강점"이라며 지역 이점을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5일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산업단지특위) 제2차 회의에서 송대윤 위원장이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06.05 nn0416@newspim.com

그러면서 "특히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지정은 산업부에 지난 2월 신청해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부지가 시유지다보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지정 후 추진이 된다면) 기업을 산단 내에 채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 지정 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교 용지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대윤 특위원장은 "산단 조성 등으로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시가 학하지구 등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선희 실장은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숙(민주당, 비례) 의원이 서구 평촌 일반산단 내 기업 입주 철저 관리 ▲송인석(국민의힘, 동구1) 의원이 안산산단의 조속한 사업 추진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의원이 한남대캠퍼스 혁신파크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편입 ▲이용기(국민의힘, 대덕구3) 의원이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을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