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증권사와 불법 공매도 차단 장치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44

금감원, 거래소와 협력해 전산 시스템 테스트 기간 갖는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 허들 높이고 선물거래 증거금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시험 운용과 공매도 가능 조건의 명시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가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 됐다. 이복현 금융간돋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행사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윈장,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박민우 금융위원회 국장,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대표,박동호 박곰희TV 대표,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김동은 한국투자증권  상무,주영광 안다자산운용 본부장이 참석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금융투자업계에서는 NSDS의 완전 도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주식시장 내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며 "시스템 자체가 의도했던 방향과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해킹당한다면 그 자체로 큰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시범 운용을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큰 시행 착오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한국거래소와 협력해서 충분한 시범 운영을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NSDS 개발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IT 시스템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며 "IT 시스템 개발은 반드시 관련 조직 설계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은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변동성 관리 및 신규 펀드들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파생 상품 비중이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며 "헤지펀드가 본연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 측은 전산 시스템 외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허들을 높이고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 증권사의 불법적 거래가 있다면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시장의 신뢰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도 "조만간 증권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불법 공매도 차단 장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 측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