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6:10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공개
이복현 원장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예정"
토론서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시스템 비용 부담 등 의견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도입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 NSDS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행사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윈장,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박민우 금융위원회 국장,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대표,박동호 박곰희TV 대표,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김동은 한국투자증권 상무,주영광 안다자산운용 본부장이 참석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NSDS는 기관투자자·증권사·중앙 검증시스템을 포함한 3중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국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NSDS에 전산 연계해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안(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유 재원 통합관리와 초과 매도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시해 매도 주문을 통제하려는 취지다.

수기 거래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를 방지한다.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등이 검사나 조사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 내부에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자 없는 별도 관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필수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대표들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한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예측 가능성 제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한 운용역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업무 처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잠재적 불법 공매도 주문 거래 시스템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2024.06.10 yunyun@newspim.com

금감원의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결정에 대해 구축 부담으로 인해 국내 증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헤지펀드 등은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자본을 옮긴 헤지펀드 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다만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무 협의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며 "이 비용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은 "헤지펀드는 리스크 헤지 통해 변동성을 관리해 투자자들에게 위험 대비 우수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리스크 헤지 수단 중 하나인 쇼트포지션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제한되면서 변동성 관리와 신규 펀드 출시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헤지펀드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및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황 부원장보는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MA를 통한 고빈도 거래 수탁, 증권사의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DMA 주문 안정성, 결제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부분은 증권사가 개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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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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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