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대신 각종 내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종부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장은 "종부세를 그냥 폐지했을 경우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지방에 교부돼 지방 재원이 되는데, 지방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원이 빠지는 것"이라며 "그 돈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 그만큼을 채우지 못하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법 제정, 개정은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모아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1주택같은 경우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금융투자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531 민생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정도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최고점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추세 보이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앞으로도 '부자감세' 프레임을 이겨내면서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4 pangbin@newspim.com

이날 교육, 외교안보, 재난안전특위도 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특위에서는 최근 재정·세제개편특위 발생한 초3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유례 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대식 특위 위원은 "보험을 든 지자체와 들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면서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이 행정안전부 국장은 "지원 근거가 없어 많은 고민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달라. 민방위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준다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특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는 9.19 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태세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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