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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원칙" vs 국힘 "박찬대, 원구성 공개토론 답하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14:57

강유정 "내일 본회의 개최 요청한 상태…어제까지 여야 간 협의 진척 없어"
박준태 "여당 겁박하는 오만함…국회법에 '다수당 상임위 독식'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원 구성 협상을 둔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여야 간 새로운 협의, 의견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겁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답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민주당과 '일방적 구성'이라며 반발 중인 국민의힘의 격돌이 전망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17일까지로 못 박고, 끝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직 7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관해 '거야 독주'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부터 협상을 재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여당의 요구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또 그는 본회의를 오는 20일로 미룰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내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일축했다. 

동시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내일 본회의를 명분으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과 관련 "대원칙은 국회법을 지켜가며 국회 불능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되도록 개원을 완벽하게 해내 일하는 상임위와 일하는 국회 대전제에 (우 의장이)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 안에서 약간 변주를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당장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선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에)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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