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부어야 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복지 정책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지원금)은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이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 정책 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식업 폐업률이 21%다. 다섯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며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지 않고 빈 공실로 남아있다. 길거리 가보면 바로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라며 "당장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진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시절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지원금으로 했는데 그때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었으니 1인 25만원 규모였다. 14조원을 투입했는데 30~40%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이 내놓은 방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것을 발행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하고 그 이후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걸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무턱대고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를 함부로 막 하고 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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