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국내 들어온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5000명 시범사업
해외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 시스템 제도화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시행시기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다.

◆ 정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이르면 내달 중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국내 들어온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는 서울시가 맡고,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한다.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전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시범사업이고,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은 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마치면 시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도 본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부가 관계 부처로 주도한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06.18 jsh@newspim.com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은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가사돌봄 서비스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봄인력의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리자 시범 사업은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의 경우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2027년 아이돌보미 30만가구 공급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jsh@newspim.com

또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한다. 기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최소 1회 2시간 이상인데, 단기간 돌봄 시 1회당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시작 4시간 전 신청해야 했지만, 긴급돌봄 필요 시 시작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인력(공공+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지속 확대('24년 47개소 → '25년 59개소)하고,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도 늘려나간다.

노인 인력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60세 이상) 중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신(新)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도 1만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증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 1명당 30만원)도 성과분석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