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가스공사 등 13곳 '낙제점'(종합)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1

한수원·KOTRA·남부발전 '우수'평가
가스공사 '미흡'·고용정보원 '아주 미흡'
기재부,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 등 15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에 달하는 기관은 미흡 이하의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 vs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

기재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지만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분류됐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에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도 '우수' 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호' 평가 대상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곳의 공기업이 선정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0곳이 포함됐다.

'보통' 평가에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의 공기업이 올랐다. 준정부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8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의 공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7곳이 포함됐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과 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 등 2곳이다.

◆ 기재부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남부발전 등 3곳 총인건비 0.1%p↑ 상향

이번 경영평가를 토대로 기재부는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의 기관장 1명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예정이다. 해임 건의 대상자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이다.

또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나선다.

'미흡'인 11개 기관 중 지난해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해당한다. 이 기관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한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도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내년도 총인건비에서 0.1%p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재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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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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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