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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러, 北과 군사지원 조약은 안보리 결의 위반...단호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5:0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5:23

유엔 안보리 '사이버 안보' 관련 고위급 토의 주재
"상임이사국 러, 北 군사력 증강 도우면 안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6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정부를 대표해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의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이나 협력은 명백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러한 결의안의 채택에 동의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제는 이 결의를 위반하고 이 협정에 서명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적 행동을 규탄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단결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러 관게에 대해선 "앞으로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안보리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의 40%를 조달해왔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활동 연장이 종료된 점도 지적헸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회의 주재하는 조태열 외교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장관은 이밖에 유엔 본부에서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63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국가가 통신과 상거래, 거버넌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사용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해 러시아의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와 독일, 체코,폴란드 등에서 정당을 대상으로 사이버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각국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병원에 심각한 피해를 준 랜섬웨어 공격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다고 비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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