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자"…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늘리고 공급망기금 5조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1:00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대폭 확대
요소 30~80일분·희소금속 2~6개월분 비축
'U턴기업' 보조금 300억→400억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제조업‧방산‧민생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던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핵심품목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린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핵심기술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8월부터 5조 규모 공급망기금 가동…요소 비축분 늘려

공급망위에 따르면 미중 패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매년 갱신키로 했다.

핵심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 사이보버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공급망위는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을 갱신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개편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하고 수급안정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공급망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위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없도록 핵심물자 비축물량과 대상도 확대한다.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민생과 밀접한 차량용 요소의 비축분은 기존 0~30일에서 30~80일로 대폭 확대된다. 희소금속의 경우엔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로 늘린다.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신규 비축시설도 확보한다.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내년까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오는 2027년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위 산하에는 비축전문위를 설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비축전략을 수립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하고 공동간사는 기재부 재정차관보와 조달청 차장이 맡는다.

◆ 동반기업 투자보조율 5% 가산…투자세액공자 범위 확대

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검토한다.

먼저 요소의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로 꼽히는 반도체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핵연료 생산기술, 우주항공 항공엔진 소재·부품이 그 대상이다.

공급망 핵심기술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또 핵심품목과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의 U턴시 해외 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U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키로 했다.

동반기업에는 투자보조율을 5% 가산하고 협력기업에는 구조조정 요건을 폐지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요건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상향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일례로 현재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단독으로 100% 출자' 조항을 조정한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면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발굴, 내재와 해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내용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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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오픈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카카오톡과 AI 에이전트 '카나나' 등 주요 서비스에 챗GPT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형 AI 서비스 대중화에 나선다.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대중화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를 통해 AI가 가져올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는 모든 관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나만의 맞춤형 초개인화 일상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지인과 비지인의 경계를 넘어 AI 에이전트로 관계가 확장되고, 쇼핑이나 메시지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적합한 초개인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이어 "모바일 시대 카카오는 메시지, 커머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일상에서 국내 최고 플랫폼 회사로 시대의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시했다"면서 "AI 시대에도 이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카오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집중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가 가장 쉽게 AI를 활용하고 일상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가 제공할 핵심적 가치"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는 AI 기술이 일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전체 생태계를 활용해 사용자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조합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 "사용자들이 각각의 AI 모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택할 필요 없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역량과 AI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가장 먼저 구현할 계획이다. 카나나는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관계 형성과 강화를 돕는 서비스로, 카카오는 자체 언어모델과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결합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카나나 모델을 자체 개발 중이고 파인튜닝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모델을 활용하기 쉽도록 카카오 AI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한 "모든 사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체 세이프가드를 개발해 악의적 인용이나 편향성 이슈가 없도록 AI 윤리 원칙을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샘 올트먼 CEO는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CEO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 등 강력한 AI 도입 기반을 갖춘 시장으로, AI 채택률이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와 AI, 메시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다"면서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 운영 비용이 10배 가량 감소했다"면서 "6개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며, GPT를 통해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훨씬 더 빨라졌다.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용은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어, 머지않아 GPT4가 모바일에서도 구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AI 안전성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특히 AI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퓨터를 실제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서 안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공동 프로덕트 개발은 같은 선상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해 9월부터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통해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 한국 시장에 특화된 공동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정신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한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카카오와 글로벌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오픈AI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축적한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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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