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7:56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오는 8월 1일 임기 종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 이 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1일 6년의 임기가 종료된다.

(왼쪽부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전남 해남 출생인 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계속 근무하며 헌법·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노 부장판사는 헌법·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해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부산 출생인 박 부장판사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등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적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했다.

인천 출생인 이 판사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제주·창원 등에서 민사·형사·특허·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 판사는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으며, 2011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기도 했다.

또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정·사건관리 기능 등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 개발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그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들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