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서울 양재역이 서초구청사와 함께 복합개발되고 서울 김포공항역은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역사와 도심지역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도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16곳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교통 거점 지역이다.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에선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 양주시에선 덕정역, 광명시에선 KTX역, 의정부시에선 역전근린공원이 선정됐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정차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역이 될 예정으로 서울 주요 교통요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재역이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되면 서초구청 부지를 함께 개발해 교통·경제·문화 중심거점의 첨단융복합 입체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역은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시설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R&D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첨단산업 기반조성 및 신산업 거점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량리역은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덕정역은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KTX역은 역 주차장 부지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상업·업무시설 조성, 역전근린공원은 복합환승 센터 및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선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6곳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업지역이었던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대, 구도심인 인천역·청주시·상주시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도 복합개발을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
기반기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4곳도 공간혁신구역후보지로 지정됐다.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안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야조선소 등도 복합개발의 대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계획 특례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관련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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