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2024.07.01 jycaf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궤변 중에 백미"라며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질문에 "정책 우수성, 효과성, 가성비를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도 줘야 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다 보니 세금만 내고 못 받아 가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나쁜 정책"이라며 양극화 해결을 방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예컨대 연 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나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얘기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어쨌든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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