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플럼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 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 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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