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증세를 하면 세수가 들어올 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작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이후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지원책 관련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내는데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게 기간은 좀 길어도 (올바른) 방법이며 그래서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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