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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 개최한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5:51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김영호 통일부장관,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비영리단체 관계자,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 했다. 2024.07.11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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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갭투자 대출 중단'...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인상에 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영업점 내 신규 대환대출을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또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p 높이고, 대환 대출 특별 우대 금리(0.60%p)도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최고 0.40% 상향 조정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2일과 24일, 이달 2일과 12일, 20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를 연달아 높인 데 이어 7월 이후 여섯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같은날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p 올렸다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으로 넓히면 7월 이후 23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기업은행도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p 0.4%p 올리며 은행권 릴레이 금리인상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카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2342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3조2407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5497억원으로 9429억원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y2kid@newspim.com 2024-08-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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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8000건 돌파...수도권 전역 확산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달 기준 서울 매매거래량이 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 움직임들이 서울을 넘어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고점 가격에 대한 회복 양상이 하반기 내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부동산R114]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상승 중이며 금주에는 0.02% 올랐다. 재건축이 0.03%로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 시작됐던 상승세가 비강남으로 확산 중이다. 개별지역으로는 ▲동대문(0.09%) ▲중랑(0.07%) ▲동작(0.05%) ▲양천(0.03%) ▲마포(0.03%) ▲강서(0.03%) 등이 변동률 상위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08%) ▲동탄(0.06%) ▲분당(0.01%) 등 경기 동남권에 위치한 2기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0%) ▲수원(0.07%) ▲안양(0.02%) ▲인천(0.01%) 등에서 올랐다. 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오름세인 가운데 서울이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상승해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개별지역은 ▲동대문(0.10%) ▲송파(0.06%) ▲양천(0.05%) ▲은평(0.04%) ▲마포(0.04%) ▲동작(0.04%) 등에서의 상승흐름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6%) ▲동탄(0.06%) ▲분당(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4%) ▲수원(0.14%) ▲평택(0.08%) ▲안산(0.0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으며 개별 단지 중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1000가구 이상 규모)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전세가격이 뛰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DSR의 2단계 차등(수도권 80%, 비수도권 50%) 적용으로 대출규제를 강화에 나선다"며 "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 효과는 시장에서 수요 감소와 수요 증대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DSR의 지역별 차등 도입 이슈는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시점까지는 주택 시장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이슈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금융인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성도 커질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4-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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