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전당대회 전 법사위 상정하기로 약속"
"尹, '韓 특검법' 오면 거부권 행사 안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한동훈 특검법을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황현선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전당대회(7월 23일) 전에는 상정할 것이란 약속이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공표하진 않았지만 양당의 지도부가 상정하겠다는 답은 받았다"고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는 "18일에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걸 게 뻔한데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이란 지적에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쪽에선 (한동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을 키워주면 어떤가. (그것이) 특검법 통과의 변수는 아니"라며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도 포함되는지 묻자 "법사위에 상정되면 법안 내용은 혁신당이 추가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며 "댓글팀 (논란이) 등장했으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답했다.
혁신당의 제22대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 고발 사주 의혹 ▲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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