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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노동법 맞춤형 상담 'OK'…고용부, 11월 'AI 보좌관'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4:00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 11월 근로감독관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함께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7.15 sheep@newspim.com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 11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다. 근로감독관은 AI 지원을 업무망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국민 대상 서비스도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공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 10: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지원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2024.07.15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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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 연령층과 전 지역, 성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상속세제가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거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커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좋은 점이 쟁점으로 떠 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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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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