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엔터 기업 최초 '구글 TCRP 공식 파트너사'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09:29

불법유통대응팀 P.CoK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 공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권기수·장윤중)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웹툰, 웹소설 업계 최초로 설립돼 국내외 불법유통을 근절 중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팀 P.CoK(피콕, Protecting the Content of Kakao Entertainment)의 실질적인 성과를 공인 받은 사례로, 이를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4.07.16 alice09@newspim.com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구글 TCRP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TCRP는 구글이 운영하는 IP 보호 프로그램이다. 양질의 불법유통 데이터를 구글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TCRP 파트너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파트너사로는 전 세계 약 200개 소수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 기업 및 기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글이 2018년 발간한 불법유통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78여개 기업 만이 파트너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첫 사례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TCRP 파트너 선정은 불법유통대응팀 P.CoK의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업계 최초로 구축한 P.CoK을 중심으로 반기별로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해 저작권 침해 대응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체계적인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억 4000만건의 글로벌 불법물을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삭제 한 불법 물 누적 건수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4.07.16 alice09@newspim.com

특히 이번 TCRP 선정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 대응 활동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일 불법유통 신고 건수에 제한이 있고, 신고 처리 기간이 긴 편인 일반 신고에 비해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존 TCRP 파트너사 자격을 얻은 국내 기업은 대부분 침해 대응 전문 업체들로, 불법유통 대응 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이 이 전문 업체들을 통한 간접 신고 방식으로 불법유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향후 P.CoK을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불법물 단속 범위를 차례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구글 TCRP 파트너사 선정은 저작권 보호 조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하게 내온 P.CoK의 앞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IP 기업으로서, 다량의 신고 활동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이번 TCRP 파트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에 만연한 불법유통 근절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올트먼이 극찬한 AMD 신형 칩 ② 84% 상승 저력 근거는

올트먼이 극찬한 AMD 신형 칩 ① 월가도 흥분, 강점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