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라면서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완섭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극한 가뭄에 대비해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수자원도 확보해 나가겠다. 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여 하에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산업 육성의 경우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방향의 경우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환경부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계층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의 물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의 먹는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역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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