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한 가운데, 6개 의대(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수평위의 위원 구성 중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각 대학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자 의정 갈등이 전공의 수련 사무기구 주도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비대위는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인 것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복지부가 수평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을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3명), 대한병원협회(3명), 대한의학회(3명) 등 의료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위원수는 15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 단체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실질적으로 '고용자'에 해당하는 병협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서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하여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구성*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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