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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마약수사 인력 부족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0:51

김종양 의원 "경찰 인력 확충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청소년, 성인 등을 불문하고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범죄 발생률 대비 경찰 마약 수사 부서의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뉴스핌DB]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도 대비 올해 마약 부서 인력 현황은 ▲경찰청 1명 ▲시∙도청 55명 ▲경찰서 4명으로 총 60명 증원한 것에 불과했다.

연도별 경찰 마약 부서 인력 현황을 보면, 2020년 327명, 2021년 352명, 2022년 369명, 2023년 386명, 2024년 387명이었다.

마약 사범 검거 인원 대비 경찰 1인당 평균 검거 인원 현황은 2020년 37.3명, 2021년 30.1명, 2022년 33.5명, 2023년 46.1명이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1인당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경찰 수사권 부여에 따른 수사 부서의 인력과 예산 확충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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