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이복현 "티메프 사태 피해 1조원 이상…큐텐 자금 추적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자금 추적 중 불법 흔적 발견"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 운영…SC제은행 선정산대출 점검도
정부, 판매자 긴급 지원금 5000억·여행사 등에 600억 한도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의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정점으로 지목된 큐텐 자금 흐름부터 시중은행의 선정산 대출 영업정책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예상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티몬과 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는 건 맞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큐텐 측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 중인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가급적 선의를 가지고 신뢰해야겠지만 (큐텐이)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줬다"며 "저희는 이제 (큐텐 측)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 과정에서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해서 선정산대출한도를 월평균 매출의 1.5~3배로 늘려주고 대출을 독려했다고 한다"며 "판매자들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떼어 와서 매출을 늘렸고 평균 매출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선정산대출 관련) 현황은 파악했고 추가적인 내용은 점검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타 은행에서 SC제일은행으로 갈아탄 판매자도 많다고 하는데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들 정도로 많이 갈아탔다고 한다"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 원장은 "은행과 이커머스, 결제업체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등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진행 중이며 원활한 조사 진행 및 조사반 안전을 위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오른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린 판매자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도 3000억원 이상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리는 2.5~3.5%포인트 수준이다.

앞서 이커머스 기업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티몬에서도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과 함께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가 발을 빼며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 진행됐던 PG사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중단됐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25일 정산기일이 경과된 피해금액은 213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기간 미도래 거래분이 아직 존재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