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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외교협상 전모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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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노역' 명시 안해…정부 용인은 국민 상식 벗어난 매우 잘못된 일"
"역사·인권은 흥정 대상 될 수 없어…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日에 요청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 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8.02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 동원‧강제 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짚었다.

이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또 "강제 동원‧강제 노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밝혀온 역사다. 그 누구에게도 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 전모 공개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등재 동의 사유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의 설명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의 선제 조치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에 '강제' 표현이 누락된 것을 들었다.

그는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 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군함도 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확인했는가, 유네스코 회원국 상대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외에도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에 의미를 뒀다. 추도식에 앞서 누구를 추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 반문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기 바란다. 역시 강제 동원 실태를 확인해줄 자료인 유초은행 소장 한국인 노동자 통장도 인계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한 정부의 설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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