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그린벨트 해제·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불러 모을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
"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과 격차가 줄어들고 일정 금액 기준을 넣어놓으면 청약 신청 자격도 부여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정부에서 수도권 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확대와 청약저축 최대 금리가 인상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정부는 현재 최대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예금상품 평균 금리(전월 취급 평균)는 3.47%다. 시중은행 예적금과 비교해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납입금액에 비해 적은 이윤 역시 이탈자들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고자 하는 수요 역시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 소득기준 등 몇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자신이 넣고자 하는 지역의 당해조건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보상 등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과 동시에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당해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애초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정도 자금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높은 수요를 제외하곤 쉽게 청약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청약통장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박탈감이지만 정작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정책금융대출 금리도 인상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에 변화가 크지 않을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연 3.55%에서 연 2.35~연 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장 금리도 올려주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진입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을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