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상반기 불법 웹툰·웹소설 2억7000만건 삭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0:23

'5차 불법유통 대응백서' 발간
아랍어권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비롯한 7개 대형 사이트 폐쇄 성공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권기수, 장윤중)는 2024년 상반기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망라한 '제 5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불법유통대응백서'에 따르면 총 2억 7000여 만 건의 불법물 삭제로 1차부터 4차 백서까지의 누적 불법물 차단수(2억 3000만여 건)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해 7개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세계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 현황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4.08.13 alice09@newspim.com

기존에 진행해온 불법물 삭제는 물론, 운영자 특정을 통해 불법물 유통고리를 끊어내는 더욱 진화한 대응 전략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을 통한 대응에 있다. 불법물 삭제도 어렵지만, 삭제해도 끊임 없이 재확산되는 불법 유통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처벌 및 폐쇄를 위한 운영자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는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수년 간의 노하우로 이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신원 특정에 성공해 24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 착수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아랍어권 최대 불법사이트를 포함해 아랍어권 2위 불법사이트, 영어권 10위 내 불법사이트 등 7개 대규모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됐다.

나날이 속도감 있게 진화하는 불법물 차단 성과도 공유됐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2억 7000만여 건의 불법 웹툰, 웹소설을 삭제해 지난 백서에서 공개된 모든 차단 건수(2억 3000만여 건)를 뛰어 넘는 기록을 세웠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정부 및 기업의 정책과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 삭제, 정보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고서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에 선정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카카오엔터의 노력과 성과가 두각을 드러냈다.

5차 백서에는 저작권 유관 분야 전문가 인터뷰도 새롭게 수록됐다. 이는 수 년 간 이뤄진 집중 대응을 통해 유관 기관과 정부, 창작자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카카오엔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CODA 해외저작권보호국 마사하루 이나 국장, CP(Content Provider)사인 삼양씨앤씨 박성인 대표,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한승호 수사관 5인과 함께 더 나은 협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카카오엔터에서 창작자 권익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섬에 보호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 민간 권리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를 통해 침해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CODA 해외저작권보호국 마사하루 이나 국장도 "범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이 협력적 논의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엔터와 함께 권리자 차원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창작자인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도 "카카오엔터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콘텐츠업계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불법유통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폐쇄의 초석이 되는 운영자 특정 기술, 그동안의 활동 노력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국내외 저작권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올트먼이 극찬한 AMD 신형 칩 ② 84% 상승 저력 근거는

올트먼이 극찬한 AMD 신형 칩 ① 월가도 흥분, 강점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