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중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상품권·e쿠폰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도 실시하는 등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에 나선다.

14일 한기정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8.14 100wins@newspim.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관련 민원이 4건이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즉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및 재화·서비스 공급 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와 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에 대해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티몬과 위메프처럼 중개업자 책임도 있지만 판매업자, 즉 여행사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집단분쟁조정 효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중에는 상품권 분야에 대한 추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상품권 관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방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됐다.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9월)를 실시하여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공정위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 등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커머스 업계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고,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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