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예산 3.6% 늘어난 680조 전망…재량지출 안 늘어 '짠돌이 예산'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5:53

재량지출 0.8% 증가한 311.7조 규모 전망
의무지출 21조 증가…정부 씀씀이 그대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이 680조 안팎의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의 의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여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8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올해 예산 규모인 656조6000억원 대비 3.56%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도 낮다. 재정 지출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3%대 수준의 재정 지율 비율로 조정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재정수입 적자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실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조3000억원이 증가한 371조9000억으로 나타났다.

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적자규모가 11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가 두번째다. 

16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법인세 영향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이달 중 정부는 세수 재추계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세수 재추계를 해도 마이너스 재정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예상이다.

재정 부족에 정부는 재량지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도 총지출 가운데 재량지출 비율을 올해 대비 0.8~1% 수준으로 정해놓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실제 올해 총 지출 가운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각각 347조4000억원, 309억2000억원이다. 이 기준에서 내년도 재량지출은 최소 311조7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재량지출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다양한 변수 대비 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재정 수입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총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의무지출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출 경직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이맘 때 정부 예산안이 나올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인데, 쓸 때 쓰고 파이를 늘려야 하는 부분을 그저 경기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며 "역동 경제 역시 재정을 토대로 동력을 얻어야 하는데, 이론과 현실이 따로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예산 편성 기조 안에서 올해 상당폭 감축된 R&D 예산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경직성 예산 이외에 결국 복지성 예산을 긴축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예산 운용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긴 하다"면서도 "내년 재량지출은 플러스이긴 하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