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박상우 국토장관, 경기 부천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3기신도시 대장지구 현장 방문
"범 정부 현장 점검단 가동, 주택 공급 정상화까지 이행 철저 점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다음달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 대책을 발표한다. 또 총 11만가구 신축매입임대 물량 중 5만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0일 경기 부천의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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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앞서 올해 5만가구,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현재까지 10만가구의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특히 8·8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1만가구가 추가 접수됐고 서울에서도 2만가구 넘는 물량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029년까지 24만2000가구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다음달 인천계양 1만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특히 8·8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되는 등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가구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2029년 연간 1만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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