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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8.15 대북제안에 침묵 길어지는 김정은..."내부 상황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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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지원 제의도 3주째 무반응
'한국은 제1 주적' 입장 따라 차단벽
"홍수 수습과 잇단 탈북에 골머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경축사 대북제의와 압록강 수해지원 등 남측으로부터의 잇단 제안과 소통시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선전매체들은 21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가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밝히자 사흘 만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거부하고, 지난해 경축사에는 대남 비방‧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입장을 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이번 경축사가 '8.15 통일 독트린'이라 불릴 만큼 대부분 북한과 통일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도 당사자인 북한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일 압록강 일대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대홍수와 관련해 식량과 의약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과 21일자 맨 마지막 면인 6면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집회가 열린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지만 대남 관련 보도나 입장 표명 등을 극도로 꺼리면서 차단벽을 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현 남북관계 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하면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은 물론 거론하기 조차 껄끄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와 '한국은 제1주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 일대 수해와 관련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복구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일부터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됐고, 이달 들어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의 탈북‧귀순이 잇따르는 등의 상황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신의주 등지의 수재민이 임시로 이주해 머물고 있는 평양 4.25여관을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현장을 참관한 이후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 기간에 외부 노출을 일정 부분 자제하면서 서울로부터의 잇단 대북제안 공세와 녹록지 않은 체제 내부 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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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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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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