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 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의 전망, 기본 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2024.08.26 kboyu@newspim.com

종합 계획은 ▲재해 예방 체계 구축 ▲범정부 재해 예방 추진 체계 확립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라는 세 방향으로 수립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근무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 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2022년 재직 공무원 1만 명당 사망한 공무원 수는 0.51명이었는데 2032년엔 0.26명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체계도=인사체 제공2024.08.26 kboyu@newspim.com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 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건강 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 건강 진단'을 도입한다.

건강안전 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 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지게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건강 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 건강 진단'을 제공한다.

마음 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 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 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사처는 정책 추진 기반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 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 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그동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선진국의 우수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총 13차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서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며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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