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SNS(사화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7 pangbin@newspim.com

이어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큼 더 많이 확인이 될지 두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뭐했나 묻고 싶다"며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원내부대표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엄중한 문제"라며 "우리의 윤리 의식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행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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