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준병 "수입안정보험 졸속 확대…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6: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농식품부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야당이 제시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농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는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본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의 확대일뿐 본사업의 추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15개 품목 외의 나머지 품목은 수입안정보험의 사각지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심지어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81억원) 대비 2465% 증가한 207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은 통계와 조세제도 미미, 손해평가 등의 애로로 즉흥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연구분석이 존재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추진만을 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 없는 선택적 안전망의 확대는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 기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을 먼저 갖추고 수입안정보험 등의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는 등 조화로운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