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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균형발전·미래세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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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역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과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30억 원, 신규)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혁신(10억 원, 신규)과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 내 콘텐츠 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15억 원, 신규)한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케이-산업 분야 세계적 기업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지원(13억 원, 신규)해 산업단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는 광역형·연계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을 본격 추진(400억 원, 신규)한다.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도시당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대표 특화콘텐츠를 발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338억 원, 280억 원 증)도 체계화한다.

국민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선호에 맞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141억 원, 16억 원 증)을 추진한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20개소를 확충(136억 원, 80억 원 증)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게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도 올해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의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57억 원, 50억 원 증)

◆ 전국 구석구석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은 정주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대체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전적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34억 원, 신규), ▲해수부와 협업하여 크루즈&해양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51억 원, 신규)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도 육성(35억 원, 10억 원 증)한다.

유인촌 장관, '로컬100' 홍성 자전거 투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확대해(788억 원, 510억 원 증) 지역 곳곳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컨설팅 체계도 새롭게 구축(7억 원, 신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광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5년에는 직접 융자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총 5,8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육성펀드 출자액도 확대(330억 원, 130억 원 증)해 국내 관광기업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프로젝트)

저출생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확충과 맞춤형 문화 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단편적·산발적인 어린이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257억 원, 신규),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9개소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하고, ▲가족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0억 원, 신규)과, ▲고령층 남성이 강사로 참여, 유아 기관 등에 전통예절・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2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늘봄학교 확대(2024년 초1 → 2025년 초1~2)에 발맞추어 분야별 예술가, 민관의 전문예술기관과 협업해 초등 저학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에 공급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사들을 위한 연수도 지원(32억 원, 신규)한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1,000개 늘봄학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 전 단계에 걸쳐 훈련지원 종목과 인원을 ▲후보선수·지도자(144억 원, 20억 원 증) 29종목 1511명 → 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지도자(63억 원, 12억 원 증) 32종목 1210명 → 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지도자(69억 원, 8억 원 증) 23종목 1131명 → 26종목 1236명으로 확대해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선수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 식비를 인상(4만 원→4만 5000 원)하고, 9년 만에 전문지도자 수당도 인상(1일 10만 원 → 1일 12만 원)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13억 원, 신규), 근대5종 장애물경기 훈련장(1억 2000만 원, 신규), 비엠엑스(BMX) 자전거 스타트 훈련장(5억 원, 신규) 등 훈련 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체육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안정 지원 예산(5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은 유인촌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소년 팀부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와 시스템, 은퇴 후 진로와 관련해 현역 시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문체부는 체육 인재 장학 지원예산을 확대(77억 원, 23억 원 증)해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한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1,066억 원, 53억 원 증)하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은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등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를 신설해 '꿈의 스튜디오'를 새롭게 운영(10개소)할 예정이다.(125억 원, 18억 원 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246억 원, 56억 원 증),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도 강화(296억 원, 10억 원 증)해 스포츠 향유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확대(410억 원, 34억 원 증)해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20억 원, 11억 원 증) ▲거점형 창작공간 지원(13억 원, 신규)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36억 원, 6억 원 증) 등을 통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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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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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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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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