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증환자가 추석기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캠페인 추진 계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추석 명절 기간을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로 예측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현장 의료진 인력이 적고 코로나19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일 평시 대비 1.6배다. 주말은 1.2배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장염·복통이나 찰과상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인부담금을 높여 경증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위해서다.

정 정책관은 "(추석 명절 기간에도) 90% 적용하기위해 규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제처 등 절차가 있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몇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평년 명절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현재 시·도 17곳 중 13곳이 통보를 해왔고 잠정적으로 3500개 정도 된다"며 "서울시는 1800개 지정하고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40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5일까지 지정 기관 목록 확인해 최종적으로 지정된 기관 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아픈 환자들은 1차적으로 본인 판단에 따라 경증 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후 응급의료기관과 당직 병·의원 의료진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따라 중증일 경우 환자를 권역응급센터, 거점응급센터로 이송한다.

KTAS는 응급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다. 1등급은 심정지, 무호흡 2등급은 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중증 환자에 해당된다. 3등급은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중등증 환자, 4등급은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과 같은 경증환자, 5등급은 찰과상 등 비응급 환자로 평가돼 분류된다.

정 정책관은 "경증 환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119가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병원을 가야 하는지 119를 불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학 상담을 같이 수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산부인과는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산모들은 미리 의료진의 연락처를 알아둬 활용하면 원활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복지부가 지정한 발열크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외래 환자를 보는 발열크리닉 107곳을 지정했고 입원환자를 보는 협력 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정 정책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경험이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외래만 보는 발열크리닉만 하는 곳도 있고 입원과 외래 둘 다 할 수도 있어 합치면 총 20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아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소아병원도 일부 지정돼 있다"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문 여는 병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문 여는 병원이 안내돼 있다. 복지부는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병원을 확인하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지정되는 당직 병·의원의 경우 의원급도 지정돼 빠져나간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닌 개원의가 있다"며 "추석 연휴 일을 하는 인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당직 병·의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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