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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日서 문화도시 선포…韓, 사도광산 등 개선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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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를 합의했다. 유인촌 장관의 불참에도 한국 측은 일본 사도광산 후속 조치, 중국과 출입국 간소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썼다.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제 15회 한중일 문화관광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 유인촌 장관을 대신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일본의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의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서로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또 3개국은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토 선언문'에는 ▲미래세대 중심의 문화교류 강화,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확대, ▲세계(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할 확대,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저작자로서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호성 차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3국 국민의 지지는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세대 중심의 교류가 3국 협력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 간 신뢰와 우정을 쌓는 일은 장기적인 협력과 성숙한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문화는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라고 했다.

또 3국은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음을 선포하고 각국 장관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가마쿠라의 마츠오 다카시 시장, 마카오 특별행정시의 어우양위 정부사회문화사 사장이 참석해 선정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 김보라 안성시장과 경기도 안성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 일, 중 세 나라는 가슴아픈 역사도 갖고 있지만 오랜 기간 활발히 왕래하고 교감하면서 깊은 우정과 같이 살아오는 가치를 실현한 곳"이라며 "함께한 4개 도시는 공통점과 큰 인연이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문화 자원 오래 보존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안성시는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명품 유기를 제작하여 안성맞춤이라는 고유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유명한 고장"이라며 "장인정신이 바로 안성의 정신이다. 안성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 풍물패의 근거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열고 있다. 지역 내 5개의 대학 중 2개 대학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청년 예술인 육성하고 교육하고 있다. 4개 도시가 청년 문화예술인 교류 활발히 하기를 제안드린다. 상생과 화합 가치 실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동아시아 문화 전파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선정 소감을 말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날 본회의 이후 선포식에 참석한 용호성 제 1차관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2025년, 2026년 상호 교류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문화장관회의의 성과를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용 차관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 차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사도광산의 전시 시설물의 개선에 관한 요청을 또 하나는 추도식에 일본 측의 고위 측 참석 등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해 용 차관은 "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전시물이 패널 형태로 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들을 상설 전시 형태로 보강하는 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보강에 관한 요청을 드렸다. 일본 측에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 요청 사항을 알려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용 차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해 "일본과는 지난 65년 이후에 문화 교류에 관련된 협정이 개정된 바가 없었다"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한일 문화 교류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양국 출입국 비자 간소화가 주요 안건으로 꼽혔던 중국과는 "중국과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중국과 정례적으로 관광 관련된 협력 틀이 없었다. 정례적으로 고위급에서 관광 관련된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출입국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양국 간의 여행객과 교류를 늘리고자 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30년 역내 교류 40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비자문제가 관광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하에 외교부, 법무부 등과 실무 협의 추진해나가자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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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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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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