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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의 끝없는 악몽…"긴 진료 대기로 매년 1만4000명 사망"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23:30

다르지 상원의원 보고서 "1948년 설립 이래 영국군 전투 사망자의 두 배"
스타머 총리 "중대한 갈림길…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치솟고 있는 영국에서 긴 진료 대기 시간 때문에 매년 1만40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국민보건서비스(NHS·우리의 국민건강보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reform or die)"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아라 다르지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긴 (병원) 대기 시간으로 연간 1만40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는 1948년 NHS 설립 이래 영국군 전투 사망자의 두 배가 넘는 숫자"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외과 전문의이자 30년 이상 NHS 병원에서 근무한 다르지 의원은 "18주 이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지난 2010년 3월 이후 2만명에서 30만명으로 15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암환자의 생존율 개선도 상당히 둔화됐다"고 말했다. 

다르지 의원은 영국 NHS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4~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지금부터 개혁에 착수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한 번의 의회 임기(5년) 내에 진료 대기자 수를 줄이고 더 나아가 다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영국 NHS의 끔찍한 상태는 지난 7월 총선에서 많은 영국인들이 노동당에 투표한 주요 이유였다"며 "다르지 의원 보고서는 NHS에 대한 영국인들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낮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142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영국의 고령화와 인구 증가, 질병 증가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NHS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현격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르지 의원은 수십 년 동안 NHS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3.4%였지만 지난 2010년 이후 보수당 집권기에는 1%에 그쳤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대기줄은 길어졌고 병원 건물은 허물어지고 있으며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해충이 들끓는 감방'에 갇혀 있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도 현격히 부족하다고 했다.

NHS가 만성적 문제로 시름하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다른 이웃 유럽 나라에 비해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팬데믹에 돌입한 것이다. 코로나 이외 다른 질병과 환자에 대한 치료는 지연되거나 취소, 연기됐다. 

응급실 앞에 늘어선 줄은 지난 2009년 4월 평일 저녁 40명 미만이었지만 올해 4월에는 100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르지 의원은 "재원 부족으로 진단 장비와 기술, 건물에 대한 투자가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부족했다"며 "쇠퇴의 길에 접어들어 있는 NHS를 되살리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보건재단(Health Foundation)은 NHS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추가로 460억 파운드(약 8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NHS 창설 이래 최대라고 할 수 있을 10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세금을 인상하거나 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는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하거나 죽는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 NHS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설립됐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절 롤슨 전 재무장관은 "영국인에게 NHS는 종교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표현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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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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