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화공(火攻) 전략인가?

기사입력 : 2024년09월15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9월15일 16:06

이상수 제주평화硏 초빙연구위원
초목 산간 말라가는 가을 접어들면
대남 풍선으로 대형 산불·화재 우려
남북 强대强 대치는 공멸 우려 심각
대북 전단살포 자제…긴장 완화 강구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 큰 화재로 피해를 일으켜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를 초래했다. 북한이 대규모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주요 이유는 탈북민이 주도하는 대북 전단지를 실은 풍선 살포와 휴전선 전역에 걸친 대북 방송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은 북한체제를 비판하거나 남한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다. 남한의 화폐나 미국 달러, 구급약, 마스크, 비누 등 일상 용품, 그리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나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전단지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전달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군사적 충돌로 확대 여지, 매우 우려 상황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포함한 여러 탈북민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가 반(反) 헌법적이라는 판결로 인해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의 수도권 살포는 회색지대 전략 일환이다. 전쟁수준까지 가기 직전 수준으로 상대를 압박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한의 반동 문화 사상이 북한으로 유입돼 북한체제를 와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쓰레기 풍선을 띄우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强) 대 강(强) 맞대응을 선언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을 내세우며 휴전선 모든 전선에 걸쳐 대북 방송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대응 방송으로 남한의 대북 방송을 방해·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은 ▲전략적으로 풍선에 무엇을 달아 띄우느냐 ▲풍선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대남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곧 가을이 오고 초목은 물기가 메말라 조그만 불똥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전쟁 후 우리는 대단위 식목사업으로 초목이 무성한 백두 대간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강대강 맞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애써 가꾼 산림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 산림이 북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 발화로 피해를 입는다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산림자원을 땔감으로 사용해 거의 민둥산으로 변했고 나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 강대강 맞대응은 결국 한반도호(號)를 침몰시키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남북 긴장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024년 9월 5일 여의도 국회에 떨어져 있다. leehs@newspim.com

◆대북 전단 규제…불필요한 긴장 방지

첫째,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미국 NED가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 NED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활동 지원 중단은 북한의 인권증진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단 살포가 항공법 위반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단 살포를 중단해 원인 제공을 없앤다면 북한 당국도 쓰레기 풍선을 통한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대민 피해 보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최근 김포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에서 폭발한 쓰레기 풍선 재산 피해가 1~2억 원대에 이른다. 경기도 파주 창고 옥상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화재로 8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넷째, 쓰레기 풍선을 사전에 탐지해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전략경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가 진영 외교로 고착되고 있다. 남북은 대화 채널도 단절된 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그리고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라는 악의적 주고받기(Tit-for-Tat)를 지속 하고 있다.

남북 간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이미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만약 한반도에서 제3전선이 형성된다면 힘이 분산된다. 양안분쟁 개입에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재정지원 자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탈북민을 설득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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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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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