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리걸테크 AI 시장 규모는 2021년 81억 달러(한화 11조1200억원)에서 2027년 465억 달러(한화 63조84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8890여 곳, 전체 투자 규모는 19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챗봇 등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리걸테크의 서비스 영역은 다양하다.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 법률정보센터에 따르면 리걸테크 영역은 ▲변호사 검색(Market Place) ▲법률문서 자동화(Legal Document automation) ▲실무수습 관리(Legal Practice management) ▲판례분석 및 전략수립(Legal analytics) ▲법률정보제공(Legal research) ▲준법감시(Legal compliance) ▲법률교육(Legal education)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등 9가지로 구분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해왔던 서류 검토, 상담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 시켜주는 역할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접근성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미네소타대가 지난해 발표한 'AI를 활용한 법률 업무 퀄리티 개선 및 시간 단축 효과'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AI 활용으로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 (고소장 24%, 계약서 32%, 취업 규칙 21%, 고객 메모 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챗GPT-4 도움 없이 품질에 대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참가자가 기술 활용을 통해 가장 큰 품질 개선을 보였으며, 연구 참가자들 모두 속도와 품질에 대해 AI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콘 기업이 여럿 등장할 정도로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광고하는 마켓 플레이스 단계를 지나 다양한 IT 및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선보이고 있다. 해외 리걸테크 기업 생성형 AI 기술 활용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높이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도입 중이다.
리컬테크 산업은 북미, 유럽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권 역시 인도, 일본 등지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 개방적인 영미 리걸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다소 더딘 편인 일본에서도 지난해 일부 법률 서비스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발목이 잡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리걸 테크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더욱 넓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규제와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들 직면해 있어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최근 일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단체 사이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리걸 테크 산업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로톡'(디지털 법률상담 서비스)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출시했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사건 기반 대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쟁점 정리나 판례 검색뿐 아니라 신청서나 서면 초안 작성 등을 1분30초 안에 처리하기도 한다.
리걸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 비에이치에스엔(BHSN)은 지난 1월부터 기업 계약이나 법무 관리, 소송 기록 분석을 돕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관리솔루션(CLM), 기업법무솔루션(ELM) 등을 지원한다.
법률 분야 AI 기술 도입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리컬테크 산업은 법률 업무 문서 작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성형 AI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산업 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생성형 AI 법률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이 산업 성장, 소비자 편익,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라면서 "따라서 신기술, 신사업 발전 위해서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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