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완화 논란에 대한 디베이트(토론)로 당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유예'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은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유예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후보 신분으로 사실상 금투세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밝힌 터라, 사실상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 저한테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며 거듭 악화된 주식 시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회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민병덕, 김현정,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20 ycy1486@newspim.com

민병덕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며, 국회 TV를 통해 녹화방송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식은 의원들을 3대3으로 나눠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유예팀 참가자에는 김현정 의원(팀장)·이소영 의원·이연희 의원·김병욱 전 의원·박선원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 의원(팀장)·김성환 의원·이강일 의원·김남근 의원·임광현 의원이 포함됐다. 

토론 발언자로는 유예팀에서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서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서서 맞붙는다.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으로 있는 다른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 된다.

민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유예 쪽으로 기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토론을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정책위원회인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시행)도 그렇고, 가닥 잡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민 위원장은 아울러 결론 방식에 대해 "투표를 통해 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저희는 토론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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