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08:24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정한 저출산세대 5대 핵심분야는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성적표는 처참하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핑크 좌석으로 임산부 우대정책 몇 가지로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눈을 들어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정인 교수.

스페인은 출산율이 1.4 이하로 떨어지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젊고 고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이민자 유입은 스페인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의 이민 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숙련 이민자와 젊은 노동 인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이민자 유입 국가 중 하나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숙련 노동자 이민법(Skilled Workers Immigration Act)을 도입하여 비유럽연합 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법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격을 갖춘 경우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정책과 관련해 "위기보다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안산시]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강화해왔는데 특히 고숙련 인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이민법을 통해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인 1.8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이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큰 편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이민자 유치와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민자 수용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서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난민 및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치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가별 사회적 수용성과 이민자들의 노동 시장 통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민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인구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는 프랑스 가수 Jean-Pierre Ferland의 노래 "Les Cathédrales"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노래는 주로 대성당이 세워지던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화를 노래하며, 인간의 창조력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문명에 대한 찬양과 성찰이 담겨 있다.

노래에서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신념, 그리고 역사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중세 시대의 대성당은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며, 이 곡은 그러한 대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희망, 그리고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사회와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 노래에서 가사는 "성문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안으로 들게 하라"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라고 씌여져 있다.

고양특례시 이민관리청 유치 희망 행사.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성문을 열게 하라"라는 표현은 주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문은 과거에 도시나 성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여는 것은 외부의 새로운 사상, 변화, 혹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고립되거나 폐쇄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문을 열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독려하는 상징적인 구호일 수 있다. 인구의 감소를 이 땅에 사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까지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오던 것을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이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확대되었으나 20년째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 성문을 열어 우리가 필요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비롯하여 이민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대해 고려할 때이다. 성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열게 해줄 것이며,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